2025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 회복, 사회 통합, 기후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정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재명후보 (더불어민주당)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 산업 육성: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전 국민 AI 무료 활용을 위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K-콘텐츠 지원: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목표
- K-방산 강화: 방위사업청 확대, 국방 AI 등 R&D 투자 확대
- 첨단전략산업 투자: 국민펀드 조성,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2. 민주주의 강국 실현
- 내란 극복: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 검찰·사법 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온라인 재판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개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3. 공정경제 실현
- 소상공인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 취약계층 지원: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장기소액연체자 배드뱅크 설립
-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방지 보증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미투자자 보호: 상법 개정, 주주충실 의무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
4. 외교안보 강국 구축
- 무역혁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핵심 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 외교 확대: G20, G7 회의 적극 참여, APEC 회의 성공적 개최, 글로벌사우스 외교 영역 확대
- 안보 강화: 전략산업 지원, 무역·물류안보 확보, 식량안보 강화
- 북한 비핵화: 단계적 핵 위협 완화, 남북 관계 복원, 전시작전권 환수
5.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범죄 예방: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 교제폭력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대응
- 사회적 재난 대응: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기후재난 예측·감시 시스템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의료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의료개혁: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수가보상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 강화
6. 국토균형발전 추진
-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 균형 발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중심의 균형 발전 추진
- 지역 산업 육성: 지역 대표 산업 육성, 지역 거점국립대 강화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 노동권 보장: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 노동환경 개선: 주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산업재해 예방: 노동 안전 보건 체계 마련,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대
8. 생활안정 및 복지 강화
- 아동수당 확대: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 청년 지원: 청년 주거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노인 복지: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 보육·교육 지원: 보육 서비스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9. 저출산·고령화 대응
- 출산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고령화 대응: 노인 의료 서비스 강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 돌봄 서비스 확대: 전 국민 돌봄 체계 구축,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10.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 설치
- 녹색일자리 창출: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탄소중립 실현: 탄소세 도입,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김문수 후보 국민의당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규제혁신처 신설: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고 혁파하는 전담 기구를 신설합니다.
- 노동시장 유연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세제 정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출 지원 강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합니다.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인재 양성: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민관합동펀드 조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여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3·3·3 청년주택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신입 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5대 광역권에 GTX 노선을 확대하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GTX A, B, C 노선 개통: 임기 내에 GTX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합니다.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종합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실질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ISA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가상자산 ETF 허용: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여 투자 기회를 확대합니다.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난임 지원 강화: 난임 생식세포 동결·보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 계좌 신설: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여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노인 돌봄 강화: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를 확충합니다.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응급 지원 패키지 시행: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의료 시스템 재건: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합니다.
-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정책을 총괄합니다.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감사원 감사관 파견: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합니다.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전술핵을 재배치합니다.
-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합니다.
- 국가 안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 정부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 중산층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합니다
-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청년층의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 김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준석 후보(개혁신당)
- 2.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리쇼어링)
- 규제 완화: 울산, 여수, 창원 등 국가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등 특별 규제를 완화합니다.
- 특수비자 도입: 복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산단 특수비자(E-9-11)'와 쿼터제를 도입합니다.
- 정착 지원 프로그램: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지원하여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 법인세 지방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만큼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최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율 경쟁 도입: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세율 인하 경쟁을 유도합니다.
-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확보하고,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을 추가로 올려 지방재정을 보완합니다.
- 최저임금 조정 자율권: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특성 반영: 생활비, 주거비, 인건비 등의 지역 간 격차를 임금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합니다.
- 재정 분리: 연금개혁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여 기존 연금과 재정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지출을 효율화합니다.
-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교사 국가책임제 도입: 교사 직무 관련 소송을 교육청이 대신 대응하도록 하여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입니다.
- 허위신고 처벌 강화: 허위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교사와 학교를 보호합니다.
- 학습지도실 및 생활지원관 도입: 모든 학교에 학습지도실을 설치하고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합니다.
- 긴급 분리조치 및 재적응 지원: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즉시 분리조치하고 상담 및 교육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든든출발자금 제공: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을 1%대 고정금리로 대출하여 창업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청년 도전 응원: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 장교 선발 확대: 현역 대상자 중에서 장교를 선발하여 군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병역의무자 기초군사훈련: 병역의무자에게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합니다.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편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혁신을 촉진합니다.
-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합니다.
- 연구 환경 개선: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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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통폐합: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여 중복 업무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쳐 '교육과학부'로,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하며,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합니다.
- 3부총리제 도입: 안보, 전략, 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임명하여 책임 운영 체제를 강화합니다.
- 예산기획실 신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이관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방지합니다.
- 위원회 통폐합: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높입니다.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권 후보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로 인상하고,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1~3%의 부유세를 부과하여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교법인의 부동산에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탄소세 도입과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차별 없는 공존 사회
차별 없는 안전한 공존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부 신설,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혐오 표현 규제와 인권 교육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 주거 부동산 정책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전 국민 돌봄 체계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 돌봄 시대를 열기 위해 보육, 교육, 의료,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추진합니다.
9.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을 위해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교사 처우 개선과 교육 자율성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평화와 주권 강화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주권 외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방 개혁과 군 인권 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